<3-10-9>	학교밖 등 위기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원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○	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학교밖 세상소통카드 지원	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	세상소통카드 지원 대상자 단계별 확대 및 활성화					계속
추진실적		세상소통카드지원 계획수립	2023년 확대 지원 계획 수립	지원대상 확대 (767명→1,000명) 1,813명 지원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226	0	226	0	0	0	0
	집행	226	0	226	0	0	0	0
23년	확보	600	0	180	420	0	0	0
	집행	373	0	112	261	0	0	0
24년	확보	600	0	180	42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

분류 (해당 분야에 O 표기)		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				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			비고
입법	조례
	○	입법명 :				조례명 :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
		발의	상임위심사	법사위심사	본회의의결	발의	위원회심사	본회의의결
								○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○ 사 업 비 : 2,816백만원(도 946, 시군 1,680)

○ 사업내용 : 1인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 지원(교통비, 문화체험비, 간식비 등)

○ 수혜대상 : 학교 밖 청소년(9세~19세)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시군·대안교육기관 담당자 세상소통카드 사업설명회 개최(2023.3.)

- 학교밖세상소통카드 지침·카드 충전 방법 매뉴얼 등 교육

○ 학교밖세상소통카드 확대 지원 관련 예상질의 답변자료 송부(2023.3.)

- 세상소통카드 지원기준 및 코나카드시스템 질의응답 내용 발송

○ 「시군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」 전액 조기 집행(2023. 3.)

○ 2023년 1월, 2월 신청자에 한해 카드충전 소급지원 실시(2023. 3.)

○ 2023년 상반기 세상소통카드 지원 추진실적 조사(2023. 6.)

- 14개 시군(천안시 제외) 740명, 600백만원 중 322백만원 집행

○ 2023. 9월 세상소통카드 지원 추진실적 조사(2023. 9.)

- 14개 시군(천안시 제외) 1,073명, 600백만원 중 373백만원 집행

○ 2023. 12월 세상소통카드 지원 추진실적 조사(2023. 12.)

- 15개 시군 1,813명, 600백만원 중 582백만원 집행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전달체계 변경(도→도+시군)으로 인한 도·시군, 센터, 대안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    ※ 기존 : 도 →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○ 시군에서 센터와 기관의 실적조사 후 집행잔액 재분배 대응 미흡

○ 대안교육기관 일부 제외(미신청, 영재학교 등)에 따른 방안 마련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2024년 세상소통카드 추진 방향설정 및 지원기준 마련

- 2023년 시군별 집행예산 및 실적을 기반으로 ‘24년 사업 추진

○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세상소통카드 지속 홍보

- 15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상담 실시

○ 2024년 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사업 홍보

- 도-교육청-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-학교 등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통한 학업중단 전 세상소통카드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

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  팀장 이기선   담당자 조수연 (☎4994)